현실 진단
- 2022년 기준, 제주도의원 1인 평균 재산은 10억원 초과
- 재산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도의원들의 토지와 건물 증가액만 따지면 작년 한 해에만 37억 7,710만원이 증가
- 토지와 건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형적인 ‘불로소득’
-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세부 정책
의회 기득권 타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례 제정
본인이나 가족들이 토지나 건물, 관련 사업체를 소유한 도의원이 개발사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