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관리되지 않는 친환경농정의 방향

• 제주도정의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포괄적으로 제주농정을 관할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정책과
• 2020년 기준 도내 친환경인증면적은 2,211ha로 전체 농지의 3.8%에 불과하고, 친환경인증농가는 1,234호로 전체 농가의 4%가 되지 않음. (전국의 친환경인증농지와 농가수가 5%가 넘음)
• 2012년 이후로 친환경인증농지는 계속 감소 중
• 개발과 보전의 완충지대로 기능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의 초지를 불법으로 경작하는 등 투기형 농업이 횡행
• 2022년 제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예산은 2억1천만원에 불과. 청년 농업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조차 민망한 예산

불안한 농민 생활

• 고령화 비율이 날로 높아지는 농촌에서 제초제와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사는 관리의 어려움이 큼
• 외관이 깨끗하지 않아 상품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농산물들의 판로가 부족
•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food system)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협소한 먹거리 생산정책에 그치고 있음

황폐해지는 물과 땅

• 2020년 도내 농약 사용량은 1만 톤이 넘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20만 톤이 넘는
• 2013년 5,000톤이던 농약사용량이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뒤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돈분 액비나 축산폐기물에 더하여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량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수치를 높여 수질오염을 주도하고 있음.

세부 정책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