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의 ‘무늬만’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36,876명. 전체 인구 대비 5.4%에 이르지만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은 여전히 20%에 머무름. 이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생활환경 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 고장난 저상버스 발판, 휠체어가 탈 수 없는 정차 위치나 버스 높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어 차도로 내려가는 휠체어
- 유니버설 디자인도 일부 공간에 불과할 뿐, 생활환경 전체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여성 장애인 정책 지원 미흡
- 아이를 양육하기도 어렵고, 병원 접근성도 낮음.
- 성폭력 발생에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세부 과제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
장애인 정책총괄기구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대편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집행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원칙
재난상황,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발달·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및 제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