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 제주의 수용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하수와 하수
• 도내 전체 하수처리장 8곳의 처리용량은 1일 25만1,500톤, 유입처리량은 23만9,903톤으로 95.4%의 처리율로 한계 도달 (2022.1.19 제주상하수도본부)
• 도두하수처리장(제주지역 전체 하수량의 53% 처리)은 처리 용량 한계로 여름철 집중 호우시 하수와 빗물이 동시에 유입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배출
• 도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27억 원 투입해 도두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 처리용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설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 냈지만 응찰한 업체 없음. 업체는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 요구.
• 동부하수처리장은 당초 2007년 1일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설치, 2014년 1만2,000톤 규모로 증설. 2017년 하수 처리량 한계로 2만4,000톤 규모로 증설하려 했지만, 지역 해녀들 반발로 공사 진행안되고 있음. 1일 평균 하수 처리량 1만1,595톤으로 처리 가능 용량의 96.6%
• 현재의 하수 처리가능 용량만 보면 지금보다 20% 줄여야 함.
• 하수처리량을 늘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관광객 수 조절
• 2010년 항공편수 103,426대에서 2016년 항공편수 172,743대로 항공편수는 67%가량 증가
• 관광객 수를 줄이면 제2공항 필요성 역시 없어짐. 기존 제주공항의 항공편수 역시 축소하고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도민좌석할당제 도입.
• 2010년 800만 관광객 수준. 2021년 1200만 관광객 수도 많다는 도민 정서.
•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5년 소요 예상, 5년간 동안 적정 관광객수에 대한 논의 필요

제주 관광객 수 연간 800만명으로 조절

제주 관광 패러다임을 기후 관광으로 전환

대규모 관광시설에 탄소패널티 부과

제주공항 항공운항편수 조절을 통한 입도객 수 조절

항공기 도민좌석할당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