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 98.1%가 동의, 동물보호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91.8%가 긍정으로 답변.
- 현재는 동물권 관련 공무원 업무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마을 내 반려동물 공존 교육이나 유기/납치동물 관련 민원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제주 사회 전반의 공존 방법과 정책 운영에 대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
- 제주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8%에 이름
-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반려문화 자체는 낮은 편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인구수 대비 상위권이며, 안락사 비율은 전국에서 37.17%로 가장 높음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소도 1곳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북 전주에 동물보호소 10곳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함. 유기견을 보호할 충분한 공간이 없어 안락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관광지의 특성 상 전시/노동하는 동물에 대한 제주형 지침 필요
세부 과제
생태법인 조례 제정
동물복지조례 개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 보장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마을 내 반려동물 공존 교육 실시
관련 공무원 동물 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
동물 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