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 재일제주인들이 4.3과 연관되어 간첩으로 조작되어 사형선고를 받거나 오랜기간 수감생활을 했음
- 2022년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관련예산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비’ 5000만 원만에 불과
-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떼었으나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방안은 마련되지 못함
- 친일부역자부터 군부독재자들까지 우리의 근현대사는 반성과 사죄보다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써 온 경우가 많았음
세부 정책
제주지역 군부독재시절 간첩조작사건 가담자 인명사전 편찬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들(경찰, 검찰, 판사 등)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권고
역사기념관 조성
제주형 4.3평화교사 양성과정에서 간첩조작사건을 포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