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평화도시 지정 15년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5년,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4.3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했으나 여전히 지역 주민의 삶에서 화해와 상생을 경험하기는 어려움.
• 제주도정의 평화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과거의 전쟁과 폭력의 상처에 대한 논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 지금 여기의 폭력과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은 전무.
• 올해 평화대외협력과 예산 약 70억원 중 국제평화센터 운영이 16억원, 제주포럼 지원이 21억. 도민들의 삶에 녹아나는 평화보다는 행사나 기관 운영과 건설에만 치중한 사업들 위주. 제주포럼도 안보 일색의 논의.

계속되는 군사기지화, 전쟁에 대한 도민의 두려움

• 제주는 동북아의 여러 힘들이 경합하는 지역. 1940년 일본군에 의해, 1967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88년 공군에 의해, 2007년 제주해군기지까지 이어진 제주의 군사기지화 시도들.
•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4.3 국가폭력 사과, 2005년 평화의 섬 선언, 그러나 2007년 김태환 도지사 시절 해군기지 유치 결정
• 작년 한경면 용수리에서 로켓 시험발사 진행, 이후 발사장 건설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제주에 침투하는 핵과 유해물질

• 2017년 6월 강정 해군기지에 입항한 캐나다 해군 위니펙함과 오타와함은 5t 규모 쓰레기와 폐유 등을 제주에서 처리.
• 2017년 미국의 핵잠수함 강정해군기지 입항. 미 해군은 이미 2008년 일본 사세보항에서 방사능을 유출한 전력이 있음
• 현재 제주도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물과 폐수, 방사능 물질 배출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음.
• 한경면 용수리의 로켓 발사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제주의 농지와 바닷물로 스며들게 됨.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도민 삶에는 대화와 협력보다는 갈등

• 현재 제주도정의 ‘갈등치유’ 추진실적은 제2공항 관련 주민상담 건수, 봉개동쓰레기매립지 연장사용 협약, 강정마을 상생협약 정도.
• 주민들의 갈등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치유 예산은 갈등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