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 현재 문화예술 예산은 제주도정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
- 문화는 향유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우리 삶을 표현하고 지키는 요소로서의 문화로 정책 관점 전환
- 문화의 경제적 가치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 필요
-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사람 위주의 지원으로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도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향유·소비의 일상화 필요
-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고, 평가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달라짐. 예술 섹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 필요
세부 과제
예산편성이 곧 의지
문화예술 예산 현행 1.9%→5%로 확대
예술인복지기금 현행 20억원→40억원으로 확대 편성
동네상주예술인제도 도입
동네상주예술인제도 도입
소비지향적·환경파괴적 축제문화 전면 재구성
들불축제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축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지자체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