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돌봄의 시장화

• 돌봄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에서 멀어지면서 개인이 선택하는 상품의 도구적 관계로 변주

가족중심의 복지제도 한계

• 현행 복지제도는 정상가족 중심으로 구축되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발생

세부 과제

돌봄의 사회화:전 생애 사회적 돌봄 책임제

경로당,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발달장애아동 돌봄자에게 가족돌봄수당 제공

생활동반자조례제정으로 가족의 다양한 형태 보장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돌봄휴직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