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시

•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수송(47.8%). 자전거는 탄소배출이 적고 평등한 친환경 교통수단.
• 제주의 자전거도로 중 99.5%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좁아진 보행공간으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부담을 함께 가중시키고 있음.
• 인도를 타고 올라오는 자동차들로 깨진 경계석이 자전거 타이어 펑크와 사고 유발
• 공공기관에도 자동차 주차공간은 수십대, 그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전거 주차공간은 8~10대 수준.
• 교통예산의 단 0.2%가 자전거 예산. 자전거 전담부서도 없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함.

이름뿐인 자전거 정책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 자전거운행마을 운영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현된 것 없음
• 2008년 ‘전기자전거 보급 및 촉진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었지만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전무함.
• 제주시청에서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2017년 전기자전거 30대를 시범 운영했으나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
• 제주시에 공유자전거 기업이 진출했으나 1분당 150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리되지 않는 공공자전거

• 제주시 공공자전거 46대, 11개소 스테이션 운영중이지만 인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대수.
• 공공자전거 정책의 근거가 될 자전거 이용현황이 1999년 자료에 머물러 있음.

세부 과제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시를 사람에게